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정당별 가나다순)

개발사업 엄격 관리 신사업도 원점서 재검토
녹지병원·제2공항 반대… 폐기물 관리 강화
이동권 확보 좋지만 비민주적 도정운영 잘못

▶도지사 출마 이유는=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구태의연한 권력정치·토호정치가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정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2공항을 반대해 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삶의 정치를 경험하는 시민평의회도 조직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아래서 함께 떠들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에 대한 비전은=제주특별자치도와 JDC로 상징되는 국제자유도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금 멈춰야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새로 진행될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당선된다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도민평의회를 통해 제주 미래비전을 함께 구상하겠다.

▶녹지병원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에 대한 생각은=15년 이상의 의료 영리화 논란 속에 녹지병원 허가 결정이 임박했다. 자본 의혹, 심의과정의 정보비공개 등 모든 의혹을 떠나더라도 영리병원을 처음으로 제주에 발붙이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양적관광 정책이 도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에어시티 등 대자본 주도의 난개발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때문에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제2공항은 필요 없다. 더욱이 주민 동의라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교육·의료시설,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자가용이 포화된 도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하겠는 것은 도시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원 도정은 이를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제주는 도심과 외곽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도심 차량억제 정책과 대중교통중심 정책을 제주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방향으로 삼고 도민과 소통하겠다.

▶쓰레기문제 해결 방안은=사업용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정책 수립·관리 감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전체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 중 5t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불법 업체를 통해 무단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사업장 쓰레기·영업용 종량제 가격 인상, 건설 폐기물 매립비용 인상, 5t 이하 건설폐기물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사회적 경제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은=일자리를 찾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법 제49조는 비정규직 직접 고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의회 협조만 거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다. 구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방안은=이전 진상조사는 제주4·3이 왜 발생했는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지리적 요인들에 대한 규명과 본질적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4·3에 대한 완전한 역사적 이해가 선결될 때 완전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나=70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권을 크게 확장한 것과 구호에 불과하지만 도정 슬로건을 공존과 청정으로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반면 원도정이 잘못한 부분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비민주적으로 도정을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측면이 아닐까. 제2공항을 비롯해 드림타워까지 공론화 과정은 한번도 없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하자면=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서로 흠집내기 중이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촛불 다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투 운동과 같은 거대한 역사의 한 가운데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흠집내기 난전을 펼치는 선거판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선택지를 하나 둘 넓히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프로필]

▷성명 : 고은영

▷출생연도 : 1985년

▷학력 : 학력 차별 없는 제주, 누구나 정치하는 제주를 만들며 미기재

▷정당 : 녹색당

▷경력 : (전)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홍보팀장 (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