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주지방선거 공약 분석](5)청년 일자리

[6·13 제주지방선거 공약 분석](5)청년 일자리
수당 기본소득 제공 등 선심성 공약?
양질 일자리로 이어질 실질적 정책 마련 시급
  • 입력 : 2018. 03.22(목) 15:3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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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률 48% 전국 최고.. 고노동·저임금 허덕
월평균 급여액은 전국 최하 근로시간은 8위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우리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럭 저럭 취직은 했는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다.

 지방선거때 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주의 청년고용률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의 고용률 70.4%, 청년고용률은 48%로 전국 최고 수준, 실업률은 2%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기준 시도별 월평균 급여액은 제주가 264만6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전국평균(352만1000원)보다는 87만5000원이 적었다. 이에 반해 근로시간은 177시간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제주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 고임금, 고용안정성 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고노동·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는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급여에 따라 월 50만∼70만원을 2년간 지원해 주는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숙소임차료를 월 30만원 2년간 지원해 주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사업', 청년들이 5년 동안 장기재직시 3000만원(본인 600만원+ 기업 900만원+ 제주도 1500만원)과 이자를 목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제주일자리재형저축사업'이다.

 이 역시 도내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은 주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주청년고용률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 "공기업 지방대학 출신 채용 쿼터제, 청년고용기금 조성 등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예산편성까지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청년배당이나 수당 도입, 청년용 주거 복지정책 도입이 더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소속 김우남 예비후보는 "청년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겠다. 학업지원-취업교육네트워크 구성-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연계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제주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부문을 혁신해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청년들의 '첫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를 청년이 마음껏 상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의 섬으로 만들겠다.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청년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청년 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와 복지라는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청년정책은 취업 및 고용·창업·문화여가·복지·네트워크분야로 나눠 진흥시키겠다"며"우선 청년 사회활동가를 양성해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정보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제주 근해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식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이를 잘 활용하면 수천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드론연구 및 교육원을 설치하고 드론을 이용한 관광시장을 개척,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은 일자리를 찾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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