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겨냥해 도의원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26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문대림 예비후보 이권개입 의혹 도민검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업자와 함께 경매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사실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유기 대변인에 따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9월, 송악산 일대 땅을 지분 형태로 사들였다. 이 땅은 2014년 중국자본에 의한 '뉴오션타운' 개발부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고 대변인은 "주목할 것은, 도의원이 된 이후 부동산 사고팔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양상은 부동산업자까지 낀 형태로 더욱 치밀한 투기적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문 예비후보는 2007년 8월과 10월에도 2005년에 사들인 땅과 바로 붙어 있는 두 필지의 토지 지분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2010년 4월에는 땅 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며 "2005년 구입한 1필지의 땅은 3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졌고, 이 중 두 필지는 단독 소유로 됐다. 이는 2007년 구입한 이른바 '맹지'를 '끼워 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2007년 매입한 2필지의 땅도 3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5월,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땅 중 3필지를 팔았는데, 이 중 2필지는 양도세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매입 2년 이상' 된 직후 시점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2014년 10월, 문 예비후보는 남아있는 송악산 땅 전부를 팔아 결과적으로 송악산 땅 사고팔기를 통해 최소 약 5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을 사들인 시기가 송악산 유원지해제가 이뤄지던 시점이라는 데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사고 판 땅들은 당초 송악산 개발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관광지구(1994) 및 유원지로 지정(1996)되었다가, 각각 2008년 12월, 2010년 3월에 해제됐다"며 "해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 제시 등이 있었는데, 당시 문 예비후보는 심의회 위원이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해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2007년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제주도 당국이 유원지 해제 등을 검토하던 시기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관광 및 유원지 지구 내에서는 건축 행위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지구가 해제돼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의 매입과 쪼개기 등을 통해 매각한 2010년 4월과 5월은 유원지 해제 고지가 이뤄진 바로 직후 시점"이라며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송악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본인 명의의 송악산 땅 사고팔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을 최초 구입한 다음 해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송악산-마라도-가파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며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송악산, 마라도, 가파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구축 및 해양문화관광명소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인근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지분 매입, 쪼개기 후 매각, 단기 매매 등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땅 투기의 전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문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직에 있었으며, 최초 땅 매입 이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송악산 개발이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떠한 의도든 송악산 인근 땅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행위는 사실이며, 그 양상도 부동산업자까지 낀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