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국세를 제주자치도세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자치재정권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해 제주에서 걷히는 5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 재정분권 정책을 현실화해 특별자치도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세를 자치도세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제주도 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해 구체적인 세목을 명시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