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제주형 기본소득 마련할 것"

고은영 "제주형 기본소득 마련할 것"
  • 입력 : 2018. 05.30(수) 10:1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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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2018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손정경기자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2018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협약식'을 가지고 "한국 최초로 전도민 기본소득을 실시해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을 도민이 모두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뜻한다"며 "기본소득은 보편적·무조건적·개별적 보장소득이며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도민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재원마련 방안으로 개발이익과 토건예산 감축을 꼽았다. 재원마련 방안에는 ▷토목예산감축목표제 시행 ▷예산의 합리화로 낭비예산 축소 ▷JDC면세점 수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조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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