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도 파업 기간 대체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이번 총파업에서 제주는 현재까지 전체 돌봄전담사 223명 중 1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223명이 맡고 있는 돌봄 수요는 하루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을 먹었다"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를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를 위해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파업 기간 대체 근무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됐다. 이는 오로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당국과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파업 기간 위법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가 반복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결과는 총파업 전까지 도출될 것"이라며 "각 학교에는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에 대비하라는 정도의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