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평등 정책 선도 평가
실질적 성평등사회 아직 먼 길
도민인식 변화 위해 관심 절실

제주지역 성평등 정책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라일보는 올해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라는 기획을 통해 제주도내 성평등 문화 수준을 살펴보고 정책 상황을 진단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제주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제주도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추진은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해 2018년 8월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등의 조직이 구성된 적은 있지만 집행업무에 치중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했다.

그러나 개방형 성평등정책관을 비롯해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기반이 구축됐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며 제주도가 성평등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성평등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마을에 불어오는 성평등 변화의 바람=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 규약 만들기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여성들도 마을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도내 여성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마을 규약 제정의 핵심은 여성도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자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데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성평등 관점에서 마을 규약을 되돌아보고 불평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중장년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마을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 성평등과 관련한 선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제주=제주도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여성 안전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최근 도내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부문 성평등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성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과 여성 안심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제주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는 모두 2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등 9개 담당 부서로 구성됐다. 또한 제주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및 사업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평등 교육의 허브=성평등에 대한 이해나 의지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목된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른 이해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은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연구하고 진행할 허브로,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 정책 등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홍보 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평등 교육 등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성평등과 관련 제도적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평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도민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함께 제주도, 도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이 함께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