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제주도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이번 심사에 가장 큰 쟁점은 '고교 무상교육'에 쓰일 예산 24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주도가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29억원 밖에 안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결국 애꿏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으로 제주도와 실무협의는 3차례 했지만 부서간 협의는 30여차례 했다"면서도 "그럴 때마다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어쨌든 제주도가 예산을 갖고 있고, 도교육청은 사정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김 의원이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에 대해 묻자 강 실장은 "처음에는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 외에 체육관 사업이나 아이들 급식비까지도 삭감을 요구했다"며 "이에 아이들 문제는 건들지 말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도 "돈이 없을 수록 더 신경써야 하는게 교육이다. 제주도가 한 푼이라도 더 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주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제주도와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등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