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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 일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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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 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2017년 7월 : 범국민위, 제주서 토론회 열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의견 수렴

2017년 7월 19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3의 완전한 해결 포함

2017년 9월 1일 :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20대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개정안 논의

2017년 12월 19일 : 오영훈 국회의원 20대 국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발의

2018년 9월 : 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2019년 4월 1일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 기재부 "4·3 배보상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난색

2019년 9월 5일 : 4·3 유족회 국회서 "진상조사 16년…피해회복 없었다" 개정안 처리 촉구

2020년 2~4월 :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여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공약

2020년 5월 12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 불구 처리 불발

2020년 5월 29일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2020년 6월 29일 : 21대 국회의원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서 토론회 열고 4·3특별법 개정방향과 전략 논의

2020년 7월 27일 : 4·3특별법 전면개정안 21대 국회 발의 의원 132명 공동발의(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참여)

2020년 8월 10일 :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생자와 유족 권리 강화해야'

2020년 9월 12일 : 전국시·의회의장협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0년 9월 21일 :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2020년 11월 12일 :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2020년 11월 17~18일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2020년 11월 29일 :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희생자 보상 실시와 6개월 연구용역에 대한 합의

2020년 12월 13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서 "4·3특별법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

2020년 12월 18일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제주4·3희생자에 국가가 위자료 지급"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2021년 1월 7일 :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위자료 성격 논란

2021년 2월 8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4·3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2021년 2월 8일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 정부에 전달

2021년 2월 18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2021년 2월 19일 : 행정안전부, 4·3 위자료 지원 관련 정부 용역 계약 시작

2021년 2월 2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2021년 2월 26일 :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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