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임직원 불법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에 국회에선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들이 발의되고, 정부에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71.9%가 찬성, 교원은 95.2%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찬성 이유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 이유는 제도의 효과에 비해 관리비용이 너무 크고,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청렴·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 도입에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의 해소를 위해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제도와 정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부족할 때 추진 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낮다.

제주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 연속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청·청(聽·淸·靑)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설문조사에서 보듯 제주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더욱 인식하고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은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

제주교육의 성장의 토대는 소통과 청렴이어야 한다. 소통이 이루어진 제도와 정책만이 청렴도를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해 제주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송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