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당국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추경안에 예산 88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만원으로,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제외됐던 유치원이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소관 기관인 공·사립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도에 지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교육청이 추산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약 1500명(국제학교 제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6일 제주도교육청과 도에 따르면 지원 계획에 포함된 만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는 6300여명, 제외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는 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대상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치원에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보육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원해야한다는 과제가 생긴다"면서 "이를 도정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누리과정을 떠나 어린이집 안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가정 양육을 포함해 전체 유아(지난해 주민등록인구 기준 0~6세 3만8000여명)로 확대된다.

　관련해 제주도 소관부서는 곤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전 실무 협의도 없이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에만 지원금을 주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외되는 지원 사각지대 아이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추경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95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