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
지방세·세외수입 정리 필수
징수율 제고 체납률 낮춰야


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 찾아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 4000억원 규모로 국회는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2022년도 예산안을 약 6조 4000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내년도 제주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등 3350억원의 지방채도 발행해야 한다.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197명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만도 총 90억원에 달한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률은 2018년까지 3%대, 2019년 4.6%, 2020년 4.8%, 2021년 8월말 기준 7.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8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약 870억원에 이른다.

제주의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기준 94.8%로 전국 평균 95.4%보다 0.6%포인트 낮다. 또한 2019년 세외수입 징수율도 74.2%로 전국 평균 84.3%보다 무려 10.1% 포인트나 낮은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통합재정수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률은 낮아지고 체납률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재정자립도란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지자체 행정활동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4.5%, 2019년 33.0%, 2020년 32.9%, 2021년 32.6%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018년 12.3%포인트, 2019년 11.9%포인트, 2020년 12.3%포인트, 2021년 11.0%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더불어 체납률을 전국평균보다 낮추는 다양한 노력, 지출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