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정책 체감도 낮아
유연한 투자 환경 조성 필요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자금력이 부족하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수익 고성장 고위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신생 벤처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창업 지원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신설법인은 12만3305개로 2000년 6만1456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벤처투자액은 2000년 1조9705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4조3045억원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의 경우에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귀포시가 설치 운영 중인 스타트업베이, 그리고 JDC가 운영중인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스타트업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제주관광공사, 제주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제주스타트업협회에는 127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스타트업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증가했지만 청년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청년창업자들은 인력과 자금, 공간 등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할 컨트롤타워 또는 이를 전담할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경험부족, 자금 확보의 어려움,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실패 또한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

청년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먼저 시장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진입규제 개혁과 함께 스타트업 인프라 확충을 우선 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펀드조성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펀드를 수익재투자의 구조로 이해해, 투자 실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통해 유연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수제맥주인 제주맥주는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펀드투자로 코스닥 상장까지 추진하게 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도 스타트업 활성화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제주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제주도정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주가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될 날을 기대해본다.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