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서 '제동'

제주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서 '제동'
제주도 경관위원회 지난 22일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
중부공원은 앞서 지난달 경관심의 이어 또 재검토 통보
오등봉 하천 이격 시뮬레이션, 중부 자연 개방 지수 확보 등 요구
  • 입력 : 2022. 04.26(화) 14: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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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나란히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과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심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경관위원회는 오등봉공원의 경우 법적 검토 대상 여부를 떠나 하천에서의 이격 시뮬레이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경 등 조망 상황 변화의 조망점을 더 신중히 찾아 검토해야 한다는 조치사항도 추가됐다.

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디자인과 내부시설물, 색채 재계획과 함께 수목 규격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그밖에 녹지면적 40% 가깝게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녹지·인도 폭, 수종 등 도로와 단지 내 단면도 제출을 요구했다.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평면 및 배치 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 외부 자연 개방지수를 20%이상 확보한 후 필로티 개방지수를 포함해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수목 규격 상향 조정과 녹지면적을 40%에 가깝게 확보하라고 주문했으며, 공원 경계부의 완충 녹지 내화수종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성토량을 최소화해 단지 전체의 레벨을 낮추는 계획 수립,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생수로 설치 계획시 우수 저감시설과 연계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날 두번째 재심의 통보를 받은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76만4863㎡ 규모로 계획됐다.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중 공원시설은 66만9783㎡, 비공원시설은 9만5080㎡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대에 예정된 중부공원은 21만4200㎡ 규모로 계획됐다.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782대 건립이 계획돼 있다. 이중 비공원시설이 4만4944㎡며, 나머지 16만9256㎡가 공원시설이다. 중부공원 역시 오등봉공원처럼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두 사업은 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명맥을 이어왔다.

사업 재개 이후 두 사업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 문제 등 숱한 논란이 따라붙었다.

특히 최근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당시 제주도지사 재직 중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 후보자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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