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제주 제2공항의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3대 약속으로 첫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둘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도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는 ▷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재정력 강화 ▷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이다.

지역균형특위는 각각의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총 76개 과제도 선정했다. 세부 과제에는 제주 현안도 이름을 올렸다.

지방분권 강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제주와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를 제시, 이들 지역에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에는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이 명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을 조속 건설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또 신항만 개발을 통해 기존 제주항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신항만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7대 공약과 각 공약별 15대 정책공약도 확정됐다.

제주 7대 공약은 첫 번째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선정됐고, 이어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 의료안전망 강화가 7대 공약으로 정리됐다.

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