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제주지검장 "4·3재심 처리 문제없다"

박종근 제주지검장 "4·3재심 처리 문제없다"
25일 기자간담회서 "유족 걱정 없도록 처리"
  • 입력 : 2022. 05.25(수) 15: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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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은범기자

지난 23일 취임한 박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제주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이 4·3 재심의 공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박 검사장은 25일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3 유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심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재판 직권재심(검사가 직접 청구)에 대해서는 "수형인의 인적사항과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이 수사 권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안에 임의조사 권한이 살아남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일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로) 유족들이 걱정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전임 지휘부에서 법과 원칙, 나아가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고 취하는 검토하지 않는 대신 항고심 절차기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훼손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박 검사장은 "제주지검은 2017년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의 자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돼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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