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 청년보장제 등 관심 당부
입력 : 2022. 07.12(화) 17:3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권,한동수,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20·30대 의원을 수혈 받으며 젊어진 제12대 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청년들이 청년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즉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풀(Pool)성 예산은 개별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한 몫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는 예산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예산과목을 통해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이중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오영훈 도지사의 6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제주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속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청년실패보장제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중한 실장은 "창업과 관련한 해당 실국이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관련한 청년 창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날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해양수산분야는 최근 고령화,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는 청년사업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하는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에서 2022년 15개사 선정 중 청년대표가 4건으로 청년창업률이 26%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산업 창업투자는 창업한지 3년이 지나면 기존에 지원받던 혜택이 사라진다"며 "해양수산분야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교육, 홍보마케팅, 재무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