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영업외수익으로 경영왜곡 유발

지자체 보조금 영업외수익으로 경영왜곡 유발
인천관광공사 지난해 87억원 손실 불구 전국 1위
보조금 97억원 영업외수익 잡아 13억 당기순이익 기록
제주관광공사 50억원 보조금 받고도 다등급에 그쳐
  • 입력 : 2022. 08.03(수) 09:2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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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경상전출금)을 영업외수익을 잡고 있다.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 실제 경영은 '마이너스'이지만 경영이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의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국 7개 관광공사 가운데 인천관광공사만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다. 인천관광공사는 '가등급' 평가로 기관장은 400~301%성과급을 받고 임원급 350~251%, 직원들은 200~180%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97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전년도 11억 900만원의 당기순손실에서 벗어나 13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기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보조 받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45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는 올해도 '다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2018년 중앙부처에 경영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고 이후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고 않고 있다.

 한 공기업 인사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주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대표 경영평가에는 이점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손실금 이상을 보전받아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각 지자체 관광공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및 정책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관련 비중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지표나 중요도가 낮아진 정책 지표 등을 축소·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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