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3개교 중 67개교 인근 1km내 성범죄자 거주

도내 193개교 중 67개교 인근 1km내 성범죄자 거주
국회 김영호 의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67개교 중 48개교는 1km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
  • 입력 : 2022. 09.26(월) 07:2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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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초·중·고등학교 3곳 중 1곳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교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곳으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교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교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제주는 전체 193곳 가운데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2개 등 총 67개교가 인근 1km 내에 성범죄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교육기관 반경(1km이내) 내 기관이 여러 개 소재할 경우 중복 통계 처리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제주지역 학교 3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학교 5911개교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곳으로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지역의 경우 67개교 중 48개교가 이에 해당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전국적으로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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