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맞춰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며 유·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성명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금의 개편 논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해소 등 의무교육에 걸맞는 전면 무상교육 실현 ▷기초학력보장법 이행 등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40년 넘는 노후 학교 건물 신축,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교사 증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운동 일환으로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교육 관련 단체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