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 제주 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됐다는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후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과서 검정 기준에 4·3과 같은 주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는 모든 교과 집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학습 요소'가 삭제됐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4·3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4·3은 고등학교 한국사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요소'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는 모두 4·3이 기술돼 있다.

여기에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는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돼 있어 4·3이 빠지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문서체계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학습 요소가 없어진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교육과정 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이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겨 있다.

다만 교육부 역시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주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교과서 단원별로 담긴 핵심 내용이 교육과정이나 편찬 상의 유의점에 부합하는지를 명시한 자료다.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더라도 검정 기준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교과서에도 집필될 수 있다.

검정 기준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출판되기 1년 6개월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3월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검정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예고 기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의견은 없다"면서도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서술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을 위한 노력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다'고 기술돼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서술로) 4·3이 빠진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