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놓고 '진통'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놓고 '진통'
도의회 예결위 15일 본회의 전까지 완료
증액분 비공개… 깜깜히 심사 비판도
  • 입력 : 2022. 12.13(화) 17: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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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막판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210여개 사업에 505억원 가량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등이다.

반면 상임위별 증액 내역은 지난해까지 공개가 됐었지만, 올해부터 도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둘째날에야 제출이 완료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계수조정안을 의결 해야 한다. 하지만, 계수조정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간 진통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본회의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마지막 정리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 예산 7조2432억원보다 5451억원(7.5%) 증가한 총 7조7883억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701억원, 특별회계는 1750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조6524억2000만원보다 571억6000만원 늘어난 1조709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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