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민의 건강 수준을 포함한 제주 보건의료 분야 지표가 매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보건행정 예산을 늘리고 보건 분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23~2026)'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지자체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다.

관련 현황 분석 결과, 전체 도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35년 27.5%까지 증가할 것이며 20230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비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수는 8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는 등 노인 돌봄 부담은 가중되는 추세다. 초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치매 유병률도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성인과 청소년 비만율은 모두 전국 1위를 나타냈으며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도 전국 상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지난 10년 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률은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도내 일반건강검진 제공 기관은 인구 10만명 당 9.3개소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사망률의 경우 제주 수치가 전국을 역전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제주 304.6명으로 전국(298.3명)보다 높았는데, 20년 전인 2002년(제주 516.8명, 전국 575.0명)과 비교해 격차가 크게 줄었다.

도내 병원이 아닌 수도권 등 타시도 병원을 찾는 '원정 진료' 역시 이어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제주시-서귀포시의 의료접근성 격차도 심각했으며, 서귀포시내 의료인력은 제주시에 비해 약 2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각종 지표는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1.63%로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보건행정 조직 역시 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전국 꼴찌 수준인 보건행정 예산을 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 보건행정 및 보건소 조직 개편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정신건강 중강기계획 수립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도민건강증진업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사업도 확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 투자 비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낮고, 현장 인력도 부족하다"며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등 의료 상품화와 의료 관광에 도 역량을 투여하다보니 사실상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와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된 활용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 투자를 높이기 위해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현수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요양시설의 정량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인적 자원 확충 또는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인 관련 돌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들이 분명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는 공청회 개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보고하고 최종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4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