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제주 직접 영향권… 피해 '눈덩이'
위성곤 의원 "비용 아끼려 투기… 주변 국가에 막대한 피해"
서균렬 교수 "제주가 최전방… 주민·반대단체 등과 연대를"
양홍식 도의원 "강력 대응 함께 피해구제 등 대책 서둘러야"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올해 여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제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해양관광산업까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라일보와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지난 16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맡고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창일(이하 강)=왜 일본은 오염수를 자기 나라에 버리지 않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위성곤(이하 위)=비용 때문으로 보고있다. 2018년 8월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문기관에서 오염수 처리에 다섯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첫번째가 지하 2500m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가액으로 3967억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조 8000억원이다. 두번째 방법은 삼중수소와 시멘트로 콘크리트화해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1624억엔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오염수를 화학분리에서 수소로 환원 후에 배출하는 방법이 1000억엔, 그리고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은 329억엔 등이다. 해양방출하는 금액은 34억엔이다. 결국 비용을 좀더 들이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버림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

▶강=일본이 건강문제, 생명 문제에 직결되는 것을 왜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서균열(이하 서)=정말 좋은 방법은 저장 용기를 더 짓거나 또는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면 된다. 일본이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는 아깝다. 마실수 있는 물이라고 한다. 일본 담수 부족국가 아닌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된다.

▶강=오염수 방류시에 제주도에 피해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나.

▶양홍식(이하 양)=제가 2011년도에는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였다. 그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었다. 보도가 나온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10% 이상 급감했다. 당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시 예상되는 피해 조사 용역을 해 봤다.

그랬더니 어선어업, 양식업, 해녀어업, 수산물 가공업 등 총 망라해 수산업 분야에 4483억불 정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그렇지만 수산업계에서는 이것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이 라는 게 중론으로 얘기되고 있다.



▶강=(위성곤 위원에게)최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느낀 것들은 무엇인가.

▶위=방문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그러면 그러한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원자력 전문가와 시민운동 단체들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만나고 왔다.

전반적 분위기가 일본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또 후쿠시마현에서 갑상선 암이 대량으로 발견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갑상선 암인 경우는 100만명에 한두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후쿠시마현인 경우는 32만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136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로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피해를 입는 국가 간 연대투쟁을 해야 하는데 관련 소식이 있는가.

▶서=아직 구심점이 없다. 어찌됐던 간에 제주도가 최전방에 있다. 심층수는 중국으로 갔다가 바로 제주, 대만 등으로 빠져나가는데 제주도가 맨 앞에 있다. 이번 기회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주도부터 시작하고 어떤 발화점을 만들어서 시작하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본다. 지금 늦지 않았다. 미국도 끌어들이고 일본내에도 (반대단체가) 있을 수 있따. 첫번째 피해자는 일본이다. 후쿠시마 현민이고 일본 국민이다. 단합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국제원자력기구 문제가 아니고 국제해양법 또는 유엔해양법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양=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제주 수산업이 몰락이냐 아니면 방류 철회를 통한 지속성의 유지냐 하는 갈림길에 와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좀더 강력히 방류를 철회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라고 있다. 정말 일본 정부가 방류수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 서균렬 교수가 말한대로 식수로 쓰던지 아니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게 맞지, 공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양방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 성설이다. 오염수로 인한 피해 비상선포를 해서 이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위=일본 정부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그것으로 입을 수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고작 한다는 것이 해양 방류 감시 체계를 몇 개 더 놓아서 감시를 더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수산업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