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령·장애 무관 누구나"… 제주형 통합돌봄 10월 개시

"소득·연령·장애 무관 누구나"… 제주형 통합돌봄 10월 개시
제주도,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기본계획 수립
민선8기 복지 공약…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안) 마련
시범사업 거쳐 2025년 전면시행… 제공기관 신규 지정도
  • 입력 : 2023. 07.02(일) 17:20  수정 : 2023. 07. 04(화) 10:4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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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소득·재산·연령·장애와 무관하게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주형 통합돌봄 정책이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내용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복지 분야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형 통합돌봄 정책의 이름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정해졌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안)'에 따르면 이 정책은 소득·재산·연령·장애 등과 무관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담았다.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은 ▷거동이 어렵거나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소득·재산·연령·장애와 무관하게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체적으로는 가사지원, 식사배달, 일시보호, 방역·방충, 주거편의, 긴급돌봄 등 6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으로 구분했다. 제도권 내의 기존 돌봄으로 분류되는 아이돌봄 및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급식지원 등과는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기존돌봄에 더해 틈새돌봄, 긴급돌봄을 더해 3중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사지원과 식사배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2025년부터는 시범사업 내용에 더해 일시보호, 방역·방충, 주거편의 등 6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 수행을 위해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상담콜' 개설 계획도 세워졌다. 돌봄 서비스 자원을 확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인력 확충도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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