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내년 마이너스 예산 안된다" 지방채 발행 시사

오영훈 지사 "내년 마이너스 예산 안된다" 지방채 발행 시사
7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내년 예산 등 현안 입장 밝혀
전국 최초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속 추진 의사도
  • 입력 : 2023. 09.07(목) 11:41  수정 : 2023. 09. 08(금) 15:5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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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갖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정부의 내년도 긴축재정 예산 편성이 제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내년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은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올해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주도의회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재정상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예산 부족의 대책으로 일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마이너스 예산 편성은 어렵고 올해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어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제주 현안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아직 홀대론을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도입의 배경은 아동수당 확대에 있다"며 "현행법에는 아동수당이 8세까지이지만 유럽은 10세나 12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은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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