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해 정면충돌로 어린이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2022년 12월 서울 강남 승용차가 교문 앞에 서 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한 교통사고, 이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서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3만283명으로 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희미하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불시에 단속하고 있으며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량에 112신고를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면 결과는 참혹하다.

우선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음주 교육 및 치료, 사안에 따라 차량 압수도 집행한다.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벌금, 운전 면허 행정처분에 따른 생업 위기, 보험료 상승, 인명피해 발생할 때면 형사합의금, 치료비 및 재활비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보다 개인의 사회적 비난과 오명, 이에 따른 가정의 불화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을 위협할뿐더러 가해자 본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악임을 깨달아야 한다. <강인홍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