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완전개정·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 필요
"화해·상생으로 과거사 문제해결 세계 모범사례 의미"

[한라일보] 오늘, 4월 3일은 제주4·3 76주년을 맞는 날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희생자를 위무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계승돼야 한다. 4·3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기록화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명문제 해결, 4·3특별법 완전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및 배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도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 개정 정치권 역할 중요=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요소다. 4·3교육 등을 통한 전국화를 비롯해 4·3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완전 개정, 정부의 조속한 배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한데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번 제주지역 4·10 총선에서 당선자들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

도내 정치권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총선 후보들의 공약은 굵직한 내용들로 해결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만큼 해결 의지와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책임이 과중하다.

4·3 관련 주요 공약은 유족을 포함한 4·3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특별법상 조사권한 명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4·3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종교계 4·3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유족 결정 간소화, 4·3교육 활성화, 전문 의료·요양시설 등 복지체계 마련, 유족 보상금 상향 조정 등 여럿 있다.

앞으로 일주일 남은 4·10 총선에서 나올 당선자뿐만 아니라 함께 경쟁했던 후보자들도 공동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들이 국내 정치권의 협조와 설득을 통한 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3의 전국화·세계화·기록화=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다. 해방공간의 분단체제가 굳혀지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우리나라의 비극적 사건이다.

2000년 1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작됐고,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에 이어 희생자 배보상이 이뤄지는 결과도 얻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억울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의 보상, 일부 보수인사의 역사 왜곡·폄훼 등으로 4·3은 미완의 역사이고 상처를 받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교육계는 4·3교육과 문화활동 등으로 전국화에 힘을 실었다. 이제는 세계화·기록화를 위해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담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을 집중할 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작성한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 제주4·3 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 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은 좋은 결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는 화해와 상생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을 제시한 4·3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역사로 당당히 기록된다. 때문에 문화재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평화의 꽃, 4·3'은 매년 봄마다 피어난다. 비록, 4·3의 완전한 해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4·3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이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완전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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