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3월 첫 발을 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두 달 째를 맞은 가운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형 늘봄'을 운영해 방학 중 돌봄 공백 우려 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은 올해 새 학기부터 운영이 시작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뤘다.

현 의원은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운영 성과라며 내놓은 각종 데이터를 도마에 올렸다. 또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현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를 모두 중복해 통계로 흡수했다"며 "가령 도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총 인원이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24명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 데이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주형 (늘봄학교)에서는 초등 맞춤형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육부에 통계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또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보고 "늘 돌봐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고 다가올 방학 때는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늘봄 전담사 연수 운영 기간이 2월, 9월, 12월 달이더라. 누가 봐도 방학 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수요가 있다면 방학 때도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다"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주형 늘봄"이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확대되어 있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됐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늘봄의 본래 정의에 입각하면 방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등 따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기간제 채용에 관한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 기간에 대해 가급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유의사항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라고 적혀 있다"며 "늘봄 학교가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놓고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네 일년 안에 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 1년 이상 채용 안 되게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며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정년을 넘긴 70세 이하인 분들이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 좀 (과하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늘봄 담당자를)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며 "학부모님들의 바람도 충족 시켜야 했고,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를 과중 시킬 수도 없었다. 그래서 고민해낸 게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10시간 정도의 수업과 함께 이 업무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학생들 간 낙인 효과가 찍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현 의원과 김 교육감이 의견을 같이 했다. 김 교육감은 "늘봄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 기관, 학원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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