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도민 2024.06.06 (05:05:0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
| 억새왓 2024.05.31 (19:41:19)삭제
오무능 구속하라.5명 공범이다
ㅡ범죄단체 설립죄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을 선고했다 |
제주자치도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찾은 맛집 순위 공개
오키나와 특산품 '스낵파인애플' 제주 소득작목으로 육성
JDC-녹지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20일만에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232명 무더기 적발
애월읍 도로서 40대 신호수 차에 치여 숨져
체전 특수 기대했는데…10월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 최대
제주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농협 관리자들 송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달 발표 초미 관심
국민의힘 제주 "위성곤 도정 제2공항, BRT 책임 떠넘겨"
제주 폐유리병 재활용 처리 내년 사업 중단 위기
"제주시 아라동 대형 유기견센터 건립 반대"
제주교총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 예방 구체적 대…
제주 A아파트 인허가 감찰 맹탕… 의문은 '여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분화구 탐…
버린 '약 상자'에 현금 3000만원… 남편 유품 되찾…
"오분자기를 되살려라" 제주 22만마리 마을어장 …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100억 미만으로 낮…
마을 공동체와 함께해 온 나무… 제주영상동인 …
JTO '제주와의 약속 글로벌 Youth 앰버서더' 선발
제주 문숙연 첼로 독주회… 첼로 음악 진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