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잃다.’ 시범지역의 운명인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됐다.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정부가 '전국 도입'이 아닌 '지자체 자율 결정' 방침을 내놨을 때에도, 3년 가까이 진행돼 온 다회용컵 시범사업이 중단됐을 때에도, 이 문구는 변함없이 등장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관광지라는 특성상 제주는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2년 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까지 했던 만큼 제주에서 폐플라스틱 줄이기는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다. 이런 까닭에 폐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제주는 늘 시범지역의 선두에 섰다.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환경문제만큼은 다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따라 붙는다. 그렇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다회용컵 사용 중단 등 이번처럼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시범'에서 끝나버린 소식들에 무거운 마음을 내비친 이들도 상당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 90%·반환율 70%, 다회용컵 반납률 80% 등 유의미한 효과 속에 함께 걷던 도민들만 혼란을 떠안아서다.

이쯤되니 제주의 폐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제도 정상화를 위해 '동력 찾기'에 나선다지만, 공허함만 돈다. 갈 길 잃은 듯한 정책들, 외부 요건에 흔들리지 않는 제주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박소정 뉴미디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