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5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 대란이 해결돼도) 그 이후가 고민"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각 지자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을 더 확대하기 위해 모든 의료 인력을 자기 지역에 유인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제주에는 응급의료팀조차 없다. 응급의료 (업무를 맡는) 6급 주무관 한 명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오 지사는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직 파트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도내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구상이다.

오 지사는 "동네 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 방문의료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없다"면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출산지원금 대폭 상향' 필요성을 제기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의 질의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의욕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주하고 출산 이후에 다시 이주해 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제주도가 둘째아 이상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첫째아 육아지원금은 50만원에 그치는 금액적 차이를 언급하며 "첫째아 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이 전국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 인구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에서 국민소득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광역시가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출산 정책과 전면 연계했는데, (제주에서도) 주거지원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더 확대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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