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내년 시행을 예고했던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에 제동이 걸렸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주자치도의 앞선 발표가 기대감만 높인 상황이 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거 안정과 ▷출산·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을 4대 핵심 분야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조만간 확정될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에도 이를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달 2만5000원, 1년에 30만원으로 확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 역시 이를 기존 임대주택보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471가구가 1년에 평균 2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80만원의 집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600호(신혼부부 공급 물량)에 입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인구정책을 발표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 등과 상관 없이 연 30만원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주택토지과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나 취약계층 주거복지 혜택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제주도의 시행 의지는 크지만 중간중간 보완 요청이 있다 보니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내년 시행을 예정했던 '첫아이 육아지원금 확대'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으로 내년부터 기존 50만원이던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500만원(2년 분할지급)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지만, 연간 지원 금액과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둘째아 출생 가구에 0~4세 5년간 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급 기한이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지급 기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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