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10일 제주도와 의회, 도 교육청,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지고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1차 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제주도는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가 강조해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제439회 정례회를 열어 오는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중 최대 쟁점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로 오는 12일 환경도시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다. 도시계획조례가 통과하면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주택 건설 시 확보해야 할 도로 폭 기준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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