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여론조사를 이틀 앞두고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한 지역 내 첨예한 찬반 대립을 여론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했지만, 여론조사마저도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다른 후유증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열어 여론조사 문항 윤곽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오는 20일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권고대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눈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처럼 현행 2개 구역을 유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이 여론조사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의결이 없어 법적인 정당성이 없고,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일반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 행개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했다. 좌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기관이 진행하고, 설문조사 문항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이 지난 5일 개회사에서 첫 추진 의지를 밝힌 뒤 한 달도 안돼 여론조사를 추진하다보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좌 위원장은 "무엇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주도정과 김한규 의원 모두 거부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한) 도민들 뜻을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상봉 의장도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신효은 JIBS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 질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시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좌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서 지금의 2개 행정구역을 유지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인구, 경제 비중이 7대3인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또 김한규 의원 (3개 구역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 미흡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 흔한 토론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생각이 다르다고 법안 발의권한을 이용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김종현 대표는 "오영훈 지사는 2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2개 구역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63%였지만 행개위는 2개 구역안을 배제했다. 이런 절차가 민주적이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주시를 2개로 나누면 공설운동장 등 서제주시에, 문예회관 등 동제주시에 있게 되는 등 지역별로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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