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새정부 정책에 맞춰 민생 회복과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대다수 유사해 재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4대 전략과 18개 중점과제를 내용으로 한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알찬 성장'을 비전으로 한 이번 전략은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경제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경제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전략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내년에 실시하고 이자차액 보전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에 저금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원도심과 이중섭거리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탐나는전을 앞으로 3년간 1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제방식을 간편결제·큐알(QR) 등으로 다변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와 함께 무주택자와 이주민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할 경우 세제 감면과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경제 전략 과제로는 ▷200억원을 투입하는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인공지능 전환 실증 추진 ▷행정데이터를 학습한 '가칭 AI 행정비서' 데모 서비스시연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한화시스템을 앵커기업으로 한 위성 생산과 해상 발사 등 독자적 공급망 구축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는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선 현재 11㎿ 규모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최대 100㎿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신규 수소충전소 구축, 2040년 전기차 100% 보급과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중단, 공공·민간 협력형 풍력개발 모델을 통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전략으로 제주신항 개발, 제주문화 기반 k-콘텐츠 육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내용 대다수는 제주도 또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UAM상용화, 탐나는전 발행 확대, 그린수소 실증사업 확대 등도 앞서 제주도가 발표한 정책들이다. 탄소중립 선도 전략에서 제시된 내연기관 차량 등록 중단 목표 시기는 서울시가 계획한 2035년보다 5년 늦은 2040년이고,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해 정부 협의도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략이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정부 경제 전략도 새롭게 이뤄진 것보다는 그동안 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도 새정부 (기조에) 맞춰서 제주의 경제성장전략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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