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22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검증 결과를 반영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2000만원 대비 31억2900만원(6.4%) 증가한 522억4900만원으로, 총 3만8076농가(2만8080㏊)에 지원된다.
지급 유형별로는 소농직불금 1만4915농가에 193억8700만원(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2만3161농가에 328억6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밭 단가 인상 등으로 전체 지급 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5%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개편 이후 줄곧,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단가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 공익직불금 단가가 전체적으로 5% 인상되었으며, 비진흥지역 밭 단가 역시 기존 논 단가의 62~75% 수준에서 논 단가의 80% 수준까지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밭 단가가 인상돼 도내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혜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을 마무리해 농가 경영 안정과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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