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의 주요 동기로 꼽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론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가 주최·주관하고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후원한 두 번째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경제적 관점에서 본 제주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의 허구적 청사진과 간사이공항의 흑역사를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양 교수는 “제주도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막대한 규모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핵심 경제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9개 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핵심 원인은 제주에서 발생한 자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는 가치 창출을 위한 장소와 자원을 제공하지만 창출된 가치 자체는 보유하지 못하는 구조, 이른바 ‘제주 패러독스’에 빠졌다”며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서울 등에 본사를 둔 여행사 또는 호텔 등을 통해 제주를 찾는 소비 패턴 사례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또 “IRIO(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 결과 가덕도국제공항에 따른 부산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토부 결과와 달리 현저히 낮았다”며 “수주사업자 소재지와 상품부문과 연관된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간사이공항 건설 사례에서도 간사이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증가율은 일본 전국 수준을 밑돌았고, 지역 내 주민소득증가율도 마찬가지였다”며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해당 지역과는 관계 없는 대형 건설회사와 자재업체가 공사를 수주, 해당 지역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사장에게 수요를 과장하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부풀렸다며 214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설은 검증된 적이 없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까지 발생시키는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는 “제주지역에서 하수처리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환경 인프라 관련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제2공항과 같은 인프라 확장이 아닌 사회·환경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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