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0여 년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돼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한,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 확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제주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회와 리 사무소, 각종 개발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에 주민자치회까지 더해지면 기능 중복과 책임 회피, 사업 신청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사업 주체가 불명확해지며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정밀한 평가다. 주민자치회가 과연 지역 역량에 부합하는지, 기존 위원회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없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제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자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름을 바꾸는 개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진짜 주민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2026년 지방선거가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이후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생활자치를 제도화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풀뿌리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고기봉 서귀포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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