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교제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제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지난 6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경찰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모였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조례)'를 제정했지만, 스토킹 범죄에 국한돼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족인구연구부장은 제주여가원이 지난해 5월 15~6월 20일 15세 이상 남녀 1030명(19세 이상 성인은 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 조사' 중 교제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를 보면 성인 응답자 중 61명(6.0%)이 교제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이 52명(85%)으로 남성(9명·15%)보다 많았다. 교제폭력의 발생 시기는 '교제중(응답자의 75%)'에 집중됐는데, 여성은 '헤어지자고 할 때(14.9%)'나 '교제 초기(12.4%)'에도 피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제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377건에서 2023년 1412건, 2024년 152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2년 342명, 2023년 290명, 2024년 219명이다. 검거 유형으로는 같은 기간 폭행·상해(71.8%)가 가장 많았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젠더폭력 상담 현황에서도 2024년 기준 접수된 1만631건 중 가정폭력 7304건(68.7%), 일반상담 1987건(18.7%) 다음으로 교제폭력 516건(4.9%)으로 뒤를 이었다.

이연화 부장은 "교제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보호, 심리상담과 치유, 피해 사실의 비밀 보장 등 안전과 정신적 회복, 사생활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포함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또 교제폭력 예방과 지원에서 성별 간 격차가 모든 피해유형과 대처 방식에서 나타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강성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은 "이날 간담회는 스토킹 중심의 기존 보호 체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해 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재활까지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라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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