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7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제주형 자율학교 균형 운영 등 제주 4대 의제 포함
입력 : 2026. 05.07(목) 10:56 수정 : 2026. 05. 07(목) 14:2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요구할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교사 권리 보장과 학교 업무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전교조가 전국 단위로 제안하고 교사들이 투표한 '전국 6대 교육 의제'와 제주 교사 104명이 선정한 '제주 4대 교육 의제'가 포함됐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웹설문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 이들 의제를 선정했다.
10대 교육 의제에 담긴 제주 4대 의제는▷제주형 자율학교의 균형적 운영 ▷교육재정의 현장 중심 집행 ▷교원 수급 안정과 정원 확보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 회복과 지자체 협력 실현이다.
설문에 참여한 도내 교사가 각 의제별 2표씩 투표한 결과를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선 연구·선도·자율학교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중단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의무화(78.8%)하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교육재정 측면에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품 지원·현금성 사업을 재검토해 현장으로 환원(64%)하고, 교원 수급 안정화 의제에선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수'로 전환하는 동시에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추진(83%)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 회복에 대한 의제에선 늘봄·방과후·학생맞춤통합지원 등 돌봄 기능의 지자체 책임을 이행하고 현장 안착을 촉구(74.7%)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핵심 의제로는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경쟁 해소, 평등한 교육으로 전환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포함됐다.
한민호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이날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하며 "교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면서 "교사가 무너지지 않아야 수업이 살아나고, 학교가 행정과 돌봄의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제주교육의 다음 4년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10대 교육 의제를 이날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공식 전달해 그 답변을 도민과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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