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사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최근 발간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을 토대로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갈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사실확인(Joint Fact-Finding·JFF)'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계절 조사를 마치고 초안을 작성한 뒤에야 주민 참여와 검토가 이뤄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갈등 조정은 조사 이후가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스코핑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의 핵심은 환경영향의 존재 여부보다 판단 과정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조류충돌·안전성, 법정보호종, 숨골·지하수, 수요예측 등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선 9기 도정과 도의회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강 원장은 "제2공항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의 발목을 잡고 미래 전진을 가로막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도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실천 방안으로 도지사 직속 '(가칭)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도정과 도의회, 찬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갈등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항공수요 예측의 오차를 지적하며 '민관 합동 공동검증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2014년 항공수요 조사 당시 2025년 여객 수요는 3939만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2980만명에 그쳐 1000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강 원장은 "필요성·환경성·안전성 등 3대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대규모 심층 여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승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원일 제주MBC보도국장, 고경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2공항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산읍 제2공항 찬성 주민 대표 강 모씨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찬성 측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회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이 11년째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성산읍 주민들"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토론회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씨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은 찬성 측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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