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총량 기준선 설정과 이행감독위원회의 점검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도내 중소기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도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특구(제주도) 내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부위원장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날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탐나는전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다. 또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탐나는전의 혜택 요건을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노선 항공좌석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13개가 4개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됐지만,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공급 좌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제주노선 공급 총량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행감독위원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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