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발아율) 80%로 강화되면서 재배농가들이 기준 완화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에 촉구하고 있다. 당근 파종기가 한여름과 겹치는 만큼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당근의 보험 가입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제주 농업 현장을 덮치고 있다"며 "그런데 한여름 당근 씨앗 파종 직후 생육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험에서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 싹이 나온 농지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재해 위험을 국가와 농협손해보험이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까지만 해도 파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의 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 80%라며 2024년부터 당근과 월동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근 농가들의 반발에 2024년에는 출현율을 50%로 유예했고, 2025년부터는 출현율 80%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당근의 경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여름에 집중적으로 파종되는 작물이라는 점이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 농가들이 물과의 전쟁을 치르며 겨우 파종을 마쳤지만, 출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9월 4일까지인 당근 재해보험의 24일 기준 가입 실적은 900건·76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88건·1579㏊와 비교하면 가입 면적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부 농가가 다른 품목 재배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출현율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근 최대 주산지인 구좌농협 김희준 경제상무는 "당근 파종은 대부분 마쳤지만, 오랜 가뭄으로 물을 계속 대고 건조가 반복되면서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는 경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파종한 씨앗까지 함께 유실돼 약 20%의 농경지가 미발아 상태"라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출현율 50%로 완화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밭작물의 경우 80% 출현율이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제주 현실을 반영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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