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기후 대응道 제주 위기인가 기회인가]
현재 15곳… 전력 7백여㎾ 생산
막대한 시설투자비 해결이 관건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석연료 사용감축과 청정에너지 보급확산 및 지역에너지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산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중장기 정부 재정 및 관련 국내 산업의 발전속도를 감안해 발전차액지원 한계 용량을 100㎽로 설정·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된 발전용량이 40만5천여㎾(4백5㎽)로 당초 계획한 한계용량의 4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달 현재 도내 15개소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7백38.88㎾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현재 시공중인 10개소와 허가를 신청한 10개소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할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도내 전력생산량은 2만5천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지난 2일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한도용량을 기존 1백㎽에서 사실상 한도를 없애고 앞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백㎽ 용량에 한해 15년간 발전차액을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산자부가 용량한도를 없애고 다만 발전차액 지원금을 현행보다 줄여 20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확대 지원책인 셈이다.

1백㎽ 지원용량을 초과한 이후에는 현행 30㎾이상 설비에 대해선 6백67.38원, 30㎾미만 설비에 대해선 7백11.25원이던 지원금을 낮춰 용량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일반화력이나 수력발전 단가에 비해 10배가량 비싸 정부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융자와 발전차액 지원금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비(㎾당 1천만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준비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신재생에너지 R&D예산이 5백억원 추가 증액되고 오는 2012년까지 관련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감안하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오는 2010년에는 반도체 산업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오는 2015년쯤이면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단가보다 더 낮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태양광 발전산업은 청정 제주의 강점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