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발찌 착용자 급증

제주 전자발찌 착용자 급증
성폭력 전과자 5년새 6배 이상 늘어
살인 감소 반면 성폭력 범죄는 증가
  • 입력 : 2017. 09.24(일) 17:2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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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2810명으로 집계돼 2012년 1032명보다 1778명 증가했다. 이 기간 제주도 전자발찌 착용자도 15명에서 41명으로 늘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660명에서 2281명으로 245.6% 증가해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의 81%를 차지했다. 또한 살인은 371건에서 407건, 유괴는 1건에서 9건, 강도는 0건에서 113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폭력 전과자는 2012년 5명에서 2017년 8월 말 33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살인 전과자는 2012년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감소했으며, 강도는 3명, 유괴는 한명도 없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건수는 2012년 22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증가했으며, 재범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에서도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재범이 2014년 2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였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자발찌 착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전자발찌 착용자는 17.5명(전국 평균 15~16명), 보호관찰 대상자는 200명(전국 평균 150~180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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