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정인 특보에 이례적 경고... 배경은?

문 대통령, 문정인 특보에 이례적 경고... 배경은?
문 특보 발언에 제동 보단 미국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부정적 입장 낸듯
  • 입력 : 2018. 05.02(수) 10:41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2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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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최근 미 언론 기고문과 관련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미국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이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혼선이 될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달했다.

그런데, 문 특보가 기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미국 측에서 이미 검토를 해오고 있는 것이며, 향후 있을 상황 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낳고 있다.

실제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철회했다고 미 NBC 방송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문 특보의 주장이 아닌,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발언은 그것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청와대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발언에 제동을 건 것이라기 보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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