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 2018. 05.20(일) 09:39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2018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제도는 경미범죄 선처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혁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법률전문가 등 시민위원 3명이 참석해 형사사건 1건, 즉결심판 2건 등 총 3건을 대상으로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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