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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포장만 번지르한 제주경제 활성화 계획
[한라포커스] 제주현안과 해결방안 (5·끝)경제활성화 계획 이대로 좋은가
해마다 종합계획수립후 도민에 청사진 제시
과제 문제점 보완· 개선 시스템 구축 시급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1.08.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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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여주기식으로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하고 있고 성과는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2월'제주경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대토론회' 기조강연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된 실국별 추진계획을 종합해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4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에 보고한후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 비전을 '경제규모(GRDP)확대로 가치를 키우는 제주 만들기로 정하고 목표는 GRDP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25조원 달성을 제시했다.

 이같은 비전실현을 위해 제주도는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친환경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IT·BT·의료·보건·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고도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기업 및 투자유치로서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토대 마련▷공항 및 항만 인프라 확충▷ 혁신적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및 도시건설 인프라 확충이다.

 이 가운데 공항및 항만 인프라 확충과 혁신적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등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나머지 정책과제는 이달 현재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도내 일부 6차산업화 추진 사업체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고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실제 제주관광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IT·BT·의료·보건·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고도화도 보조금 지원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도 가내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제주도는 지난 4일 열린 '2019년 경제 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도지사 민생경제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토대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계획처럼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만 주력할 경우 '2019년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도 단순한 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현재 제주에도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체크하고 문제점이 나올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왔다"며"올해 수립하는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에는 이런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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