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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하천용역 일시 중단…보존·관리 차질 우려
정부,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연장 영향
홍수량 산정 결과 차이 발생…재산정 불가피
하천계획 1년·시설물 정밀진단 6개월 '연기'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2.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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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호우때 많은 빗물이 흘러내리는 제주하천.

제주시 지방하천 관련 용역들이 상위단계의 하천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일시 중단됐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던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용역'과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등의 중지됐다.

지난 2017년 4월 착수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은 18억7100만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수립(8곳·20.74㎞)하고 변 결경(12곳·98.4㎞)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형 축량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까지 완료됐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착수하고 지방하천 8곳에 대한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 14곳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사업비는 1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하는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마무리 일정이 당초 1월 17일에서 오는 5월 27일까지 약 5개월 연장되면서 관련 하위 용역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전국 기본홍수량 산정 결과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과의 결과 차이가 예상되면서 홍수량 재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5년(2013~2017년)간 집중호우에 따른 강우량 증가로 홍수량 차이가 발생했다.

한라산 인근에 위치한 진달래밭, 윗세오름 관측소의 최근 5년간 연 최대치 평균 강우량을 보면 과거 10년(2003~2012년)과 비교하면 30~50% 증가했다.

진달래밭은 414㎜에서 557㎜로 34%, 윗세오름은 550㎜에서 836㎝로 52%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수립·변경 용역 완료 예정일은 당초 지난해 10월 25일에서 오는 10월로 1년 미뤄졌으며,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완료는 당초 2월 말에서 오는 8월로 6개월 연기됐다.

문제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늦어지는 동안 제주지역 하천 보존·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의 경우, 결과 발표가 홍수량이 증가하는 여름으로 연기되면서 자연재해 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관련 용역은 일시 중지할 것"이라며 "환경부 고시 즉시 홍수량 산정결과를 반영해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은 수자원법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착수됐다. 이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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